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한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트럼프는 전세계 주요 교역국에 막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대등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채,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드라마’의 배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단순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입장료(관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투자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15%의 관세 적용을 맞바꾸는 협상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15%의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이는 경쟁국대비 불리한 대우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합의 직후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하는 모습이 다소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념품을 선물하는 등 자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가 협상이 만만치 않음을 고려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
실제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유지되어온 상호 무관세 시스템이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의 경우 2.5%에서 15%로 대폭 증가했지만, 한국은 0%에서 15%로 올라 같은 차별성을 두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여전히 철강 분야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품목 관세 발표도 예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약속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보증 형식이라는 주장에 그 실질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불리한 무역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자축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더불어, 정부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는 기업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 협상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결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트럼프의 주도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으나, 향후 추가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기업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