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그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로 인해 우리가 얻은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도 즉시 붕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해당 판결이 “7대 4″의 의견으로 나왔고, “급진 좌파 판사단”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점을 비난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우리나라를 구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며 그 판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비록 그 판사가 민주당 지명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에 발표된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임명된 8명의 판사와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트럼프가 언급한 “용감한” 판사는 민주당이 임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IEEPA에 기반한 관세 조치의 적법 여부는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수입과 관련하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세수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난 정부 회의에서 “지난 7월과 8월 사이 관세 수입이 매우 증가했고, 8월과 9월 사이에도 더욱 큰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망은 수출입에 미치는 관세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순한 개인적 반발이 아닌, 미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지키기 위한 담론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주장대로 관세 수입이 미국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