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이번 사건은 내가 본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승리를 낙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심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거의 1조 달러를 제공하는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러한 합의가 상호관세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의 합의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관세 부과가 이들 무역 합의의 기본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만약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면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지난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무역 동맹국들과의 상호의존성을 의미한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폴란드 주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폴란드가 원한다면 군대를 더 주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애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안보 환경에 따라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위치와 배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친구다”라고 답했으나, 주둔 군대의 재배치를 암시하는 발언도 함께 했다.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약 2만8500명이 이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해야 될 때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향후 양국 간의 무역 관계 및 군사적 배치의 변화에 대한 여러 변수를 과제로 남기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한국과의 무역 합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경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