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인사, 종교단체, 그리고 가상자산 기업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은 이번 주 중 서명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당국에 금융기관이 공정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신용기회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종교, 출신국,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 금융보호법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신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제할 경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국은 금융기관에 벌금 또는 동의명령 등 다양한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금융기관들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 단체 및 종교 단체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금융 서비스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청(SBA)은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거래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며, 일부 위법 사례는 미국 법무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조사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은행 거래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AML) 등 규제상의 이유로 고객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가상자산 기업을 수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보수 성향 집단과 가상자산 기업이 더 이상 금융기관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평등한 경쟁 환경 조성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의 행보가 금융 기관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