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즉 약 61조 7568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53억 달러에서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예측은 FTA 미체결국 및 체결국에 대해 10%~2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25%포인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대해 각각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FTA 상대국인 미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도 함께 위축되기 때문이다.
KIEP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제3국 수출시장 개척과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예측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와 함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 정책과 경제 전략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통치권을 쥘 경우, 한국의 핵심산업이 처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