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자금 확보 수단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기사에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의 무역 협상 전략이 구체적으로 서구와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들로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들에게 이러한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드러나는 협상 기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미 간의 협상에서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조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예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또한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도 약속했다. 일본과 EU 역시 각각 대범한 투자 계획을 세우며 약속한 투자 규모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투자 압박이라는 명분으로 등 떠밀고 있는 교역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한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명백한 형태의 ‘글로벌 강탈’이며, 관세 정책을 악용해 국가들로부터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약속의 실현 가능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약속한 투자 대부분이 대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대부분이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미국 측의 주장에서 90%의 투자 수익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투자 및 관세 협상 패턴은 각국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의미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대표로 활동했던 마이클 프롬번은 “현재 어떤 구체적인 이행 조건이 있는지, 각국 정부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의 신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