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대마초는 기존의 1급 규제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이는 대마초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 강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후 “극심한 통증과 불치병, 공격적인 암, 발작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국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마초의 의학적 효용을 강조하며, 이 조치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대마초를 현재의 1급 규제 약물에서 3급 약물로 변경하는 절차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대마초는 헤로인, LSD와 함께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료 용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3급 약물에는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며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들이 포함된다.
이번 대마초 재분류는 수년간 연방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해온 대마초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마초 관련 임상 연구의 확대와 FDA가 검토하는 대마초 기반 의약품 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형 제약사들이 의료용 대마초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현저히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법상 불법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적용되어오던 징벌적 세금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마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마초의 규제 완화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대마초를 합법화하여 의료와 오락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 내 대마초의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향후 의료 및 경제적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