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2조 달러(약 2913조 원)를 초과하는 세수와 투자금이 환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 달러를 넘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진 좌파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의도가 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트럼프는 대법원 내의 반대 세력들이 우리를 이런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이 정부가 패소할 경우 1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는 이에 더해 대미 투자금 등을 합치면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후폭풍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그의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이후 나온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정부 논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트럼프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방어하고 나섰다. 현재 대법원은 6명의 보수 성향과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정부 논리에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게 부과한 관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를 통해 유치한 외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중·저소득층 미국 시민들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남은 자금은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관세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을 방어하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