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재닛 옐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적인 발언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충돌, 즉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옐런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통상적으로 전시나 경기 침체기 외에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 적자를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재정 우위는 매우 위험하다”라며, 연준이 재정당국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녀는 또한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자산 축소를 하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기 사이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 안정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준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위험이 내재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과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만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옐런은 현재의 재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재정 적자를 6%에서 3%로 줄이는 강력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부채 비율이 현재의 100%에서 30년 안에 15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이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AI 확산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는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GDP 성장률이 AI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와 통화정책 압박이라는 이중 고통 속에 있으며, 이는 미래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