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 및 보수 성향의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밀로 전해진 초안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 대해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 보호법, 공정 대출 관행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를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서명할 계획이지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은행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조용한 퇴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의 일환으로, 2022년 FTX 붕괴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집중 점검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초안은 더욱 직접적인 규제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의 정책 중 일부 고객, 특히 가상자산 기업을 배제하는 규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보증하는 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일부 위반 사항은 법무부에 전달되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trum 대통령의 디뱅킹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백악관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및 특정 산업에 대한 금융 차단 조치를 중단하는 실행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현상은 ‘초크포인트 작전 2.0(Operation Choke Point 2.0)’라 불리며, 2023년까지 업계에 상당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왔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수석 법무책임자 폴 그레왈은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DIC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금융기관에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코인베이스가 지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FDIC가 특정 금융기관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향후 행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