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취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외 무역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오벌 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서명했다”며, 이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이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 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적용하던 차등세율의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글로벌 관세는 이들 관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의 발효가 “사흘 후에 시작될 것 같다”는 예측과 함께, 동시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가 시작된다고 언급하였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 불공정 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여러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 무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나라의 경제는 물론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은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선보인 새로운 무역 정책으로, 앞으로의 국제 경제와 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