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 15%에서 20%에 이르는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서 15% 관세를 수용한 뒤 나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가 15% 이상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관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15~20%에 이를 것 같다”고 예고하며 “15%와 20%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는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싶을 뿐”이라며 협상의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제정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15%의 관세를 적용받겠다고 합의한 것은 향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예외적으로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 한국은 일본 및 EU와 동일한 15% 관세 적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며,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및 6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은 현재 25%인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대규모 미국 투자를 포함한 농산물 및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렛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의 대미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