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반도체를 대미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애플의 미국 내 투자 발표 행사 중 “(미국 외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에 대략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발표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과 투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액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세의 적용 시점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자동차,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와 같은 중요한 산업 분야의 기반 기술로, 이번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크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6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아 한국 경제의 실제 의존도는 더욱 높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에 10%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0.2%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높은 관세만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늘리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즉, 공정과 비용 부담, 그리고 생산지 해외 이전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관세는 미국 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애플이 자국 내에서 6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발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애플은 차세대 칩 제조를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도와 중국을 겨냥한 2차 관세에 대해 언급하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예고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