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2억3000만 달러(약 3292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취임을 앞두고 법무부에 해당 행정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 청구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출하기 전 행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로, 법무부가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말에 발생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16년 자신의 선거 캠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및 특별검사의 조사로 인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첫 보상 청구를 시작했다. 이후 2024년 여름에는 FBI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추가 보상 청구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와 관련한 보상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법무부 차관보인 토드 블랜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적ㆍ윤리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블랜치는 과거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서 트럼프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윤리적 충돌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베넷 거슈먼 페이스대 윤리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지 잃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기본적이며 심각한 윤리적 충돌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NYT에 전하며,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행정 청구의 합의안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일이 성사되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대통령 급여를 모두 기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백악관 복원과 같은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