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인구 조사를 즉각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정기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같은 지시는 정치적 유리함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 상무부에 현대의 사실과 수치,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구 조사 작업을 즉시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센서스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수정헌법에 따르면, 인구 총조사는 10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2020년에 실시된 마지막 조사가 있은 후 차기 조사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규조사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구 조사 지시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정부 통계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에 새로운 인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이는 마찬가지로 선거구 조정을 더욱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노동통계 국장이 해임됐던 시점과 겹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통계를 정치적 목적에 맞추려는 의도가 더욱 분명해진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인구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 간 민주당이 우세한 주로부터 공화당이 유리한 주로 최대 12개의 하원 의석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인구 조사에 포함된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인구를 제외하는 것은 의석 재분배에 비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인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인 제프리 와이스 교수는 “의회에서 새로운 인구 조사의 승인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치 캠페인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조사국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 제외를 위한 인구 조사는 정치적 논쟁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비상한 조치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