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 가상 자산 정책 실무 그룹이 미국 연방 규제 당국에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요구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 금융 기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세 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함께 백악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제안은 지난 1월 행정명령에 의해 출범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에서 작성됐으며, 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다. 실무 그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디지털 자산의 연방 거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탁, 거래, 등록, 기록 관리 등 핵심 요소의 조속한 명확화를 요구했다.
또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관료적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세제 측면에서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기존 증권 및 상품에 적용되는 세법을 개정하라는 의회 차원의 대응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직속의 이 실무 그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세금, 수탁 및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 CLARITY 법안, 반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국가법에는 이 그룹이 제안한 주요 권고 사항이 여러 가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 규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아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8일 GENIUS 법안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제정했으며, CLARITY 법안과 CBDC 제한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8월의 휴회 이후에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실무 그룹의 제안은 이러한 법적 진전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