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멕스 공동 창립자들에게 사면을 결정하여, 금융 규제 위반 및 준수 실패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종결지었다. 이들 경영진은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후 각각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비트멕스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절차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시행으로 1억 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비트멕스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벤자민 델로(Benjamin Delo), 사무엘 리드(Samuel Reed)는 연방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사면을 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이들은 수년 동안 이어진 자금세탁 및 은행 비밀법 위반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비트멕스 경영진은 법원에서의 강력한 금융 규제 집행을 통해 비트멕스가 미국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신원 확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서 헤이즈는 6개월의 자택 구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받았고, 벤자민 델로는 30개월, 사무엘 리드는 18개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전 사업 개발 책임자 그레고리 드와이어(Gregory Dwyer)는 12개월의 집행유예와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른 민사적 제재는 총 3천만 달러였으며, 비트멕스는 추가로 1억 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번 사면에 대해 아서 헤이즈는 “POTUS에게 감사하다”라는 트윗을 통해 간단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사면 발표 이후 신속하게 전해졌다. 벤자민 델로 또한 사면 소식에 대해 소감을 전하며, 미국 법무부가 비트멕스와 경영진을 기소했던 점을 강조하고, 사면으로 인해 자신의 기록이 깨끗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들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커뮤니티에 결과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들은 법적 판결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최근 비트멕스의 사면 결정은 나머지 법적 절차와 함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검토의 일환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니콜라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트레버 밀턴(Trevor Milton)도 증권 사기로 사면을 받았으며, 그의 사례는 비트멕스 사건과 함께 언급되었다. 미국 당국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서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판단은 금융법이 여러 부문에 걸쳐 공정하게 적용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사면은 비트멕스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사례는 향후 금융 규제 집행의 강도를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