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발효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과거의 정치인들이 관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고 비판하며, 그러한 상황이 미국의 미래와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통해 미국의 상황을 수정하고 있으며, 더 이상 외국의 관세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몇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지금의 미국은 과거 1년 전의 ‘망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의 무역협정에서 자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무역협상이 곧 상호관세의 실행에 맞춰 진행되고 구성되었음을 시사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미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경우 생존이나 성공 가능성마저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팀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법적 소송에서의 행운을 기원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만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열린 연방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정책을 재편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