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재판을 앞두고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직접 대법원을 찾아 첫 심리를 방청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중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앞으로 수년간 취약해지고 경제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대법원에 직접 관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첫 구두변론은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방문 의사는 자신의 핵심 국정 전략인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6대 3 구도로 형성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여러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및 관세법 338조 등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옵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의 ‘플랜 B’로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재판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무역 정책과 경제 안정성에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시선이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는 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