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병력 300명을 배치하기로 승인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연방국경순찰대원의 발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했다”며 “미국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방위군 배치는 민주당 소속의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백악관으로부터 군대 투입에 대한 최후통첩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전쟁부(국방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이라고 반발했다. 주방위군은 통상적으로 주지사의 지휘를 받지만 비상시 대통령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시카고 주방위군 배치는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운전자를 향한 발포 사건과 관련이 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국경 순찰대원이 공격을 받아 방어적으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미국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포틀랜드와 오리건 주 정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을 인용한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는 “소규모 시위는 연방군의 투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헌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포틀랜드에서는 400명의 시위대가 연방 요원들과의 충돌 없이 시위를 이어갔으나,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하고 몇몇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다.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불법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배치한 지역은 대개 민주당 지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