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된 루머는 금요일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법률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이 같은 세금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대한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EricTrump과 @DavidFBailey가 디스코드 채널에서 ‘1년 이상 보유한 미국 기반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가능성을 금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아담 코크란은 트위터를 통해 이 주장에 반박하며, “대통령이 세법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오직 의회만이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아이디어를 조롱하며, 이를 스스로 컵케이크로 선언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코크란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세금 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의해 법제로 제정된다. 대통령이 세금 변경을 제안하고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양도소득세 개혁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한가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을 자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번 논란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분석가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과 분석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