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상세히 정리한 16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세금 개편, 그리고 연방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하는 주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전히 누락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작성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월 행정명령 이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첫 공식 로드맵으로 간주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비트코인 비축 계획의 실행 일정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단 한 문단에서 그쳤다. 백악관 자문 보 하인스(Bo Hines)는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안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 비축안은 사법당국이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초기 설계의 상징성이 강했던 만큼,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한 향후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비트코인 비축 외에도 연방 시장 구조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기존의 입법권에 따른 감독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적 틀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기준을 마련한 점이나, 미 상원에서 심의를 앞둔 ‘클래러티 법안’을 소개하며 현행 입법에 대한 진전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과세 정책에서도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신설과 스테이킹 수익의 세무 처리 기준 개편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으로, 특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재정립하는 틀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와 실행 방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트럼프 재임 기간 내 암호화폐 정책의 주요 결정 요소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