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해임함에 따라, Fed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할 계획을 시사하였다. 이는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그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Fed 이사회 과반을 매우 곧 확보할 것”이라며, 이 과반이 확보되면 주택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견디기 어렵고, 그게 유일한 문제”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쿡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수위가 높아졌다. 그는 “쿡 이사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쿡 이사의 후임에 대해 “그 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인사들을 선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Fed 이사회 7명 가운데 최소 4명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게 되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Fed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고, Fed의 운영비와 관련해 해임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그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쿡 이사는 해임에 반발하며 변호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법원에서 쿡 이사가 제기할 해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Fed 이사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설정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Fed 이사는 14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비효율성이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데, 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보수 성향(6대3) 구도가 해임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Fed의 독립성을 강조한 이전의 판결이 이번 사안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Fed 스스로 이번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치와 초장기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대한 중장기 신뢰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는 0.17% 하락하여 98.15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4.92%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동은 Fed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