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시(市)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였다. 민주당원들은 이 결정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부당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는 지역 경찰을 장악할 근거가 없다. 그는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 꺼져라(Get lost)”라고 썼다.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이 시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D.C. 방위군의 지휘통제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수도에서 독재자로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메릴랜드주 웨스 무어 주지사도 트럼프의 주방위군 동원을 “매우 위험하다”고 성토하며, 그의 정책이 실업을 늘리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서 의료 서비스와 식량 지원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시의회는 성명에서 “D.C. 내 강력 범죄 발생률은 지난 30년간 가장 낮다”라고 밝히고, 연방 비상사태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조치를 자치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시장협회(DMA)도 트럼프의 행위가 정치적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시장들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 내에서 경찰과 범죄 문제에 대한 깊은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의 경찰 통제 시도는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분산과 자치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