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의 기관투자가에 의한 단독주택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관투자가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단독주택 구매 시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된다. 또한 이 명령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주택을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관투자가 및 단독주택의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을 의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30일 이내에 기관투자가와 단독주택에 관한 기준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조적인 관점에서 월가의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단독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 시장에서 2~3%에 불과한 만큼,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월가의 영향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그리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제한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 및 다양한 투자 방식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과 개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실행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입법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번 행정명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