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력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공동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ABC 방송의 조너선 칼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합작사업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통행료 부과가 선박 소유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문제 해소를 도울 것이며, 이란은 이를 통해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란은 이미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특정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행료는 원유 적재량 1배럴당 약 1달러로, 이는 초대형유조선(VLCC)의 경우 2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해양법 제17조에서는 연안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징수가 현실화되면, 해상 무역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전례가 설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존재한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필립 들레베크 교수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경우 다른 주요 해협인 지브롤터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 또한 폐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만약 항행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국제 사회의 안정적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하며, 현재 통행료 공동징수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발언은 향후 2주간의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주제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소통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을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