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봉쇄할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인프라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루어졌으며, 협상 기한을 하루 연장해 오는 7일 저녁 8시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치러질 대가를 경고하는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군사 충돌 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이란의 전략적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이란은 재건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며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도 “미 동부시간으로 7일 오후 8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란은 치명적인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국민들이 현재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전쟁의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곧 알려주겠다”고 대답하며 공격적인 어조를 이어갔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검토해볼 때,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네바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군대는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격이 허용되는 경우는 민간 인프라가 군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에만 해당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국제 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란의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을 저버릴 수 있으며, 이는 군사적 이익이 민간인 피해를 초과하는 경우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낸다.
이란과의 협상은 갈수록 긴박감을 더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 향후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