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50개 주에서 각각 승인을 받는 시스템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규제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금, 각 주에서 개별적인 규칙과 승인 절차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50개 주 중에는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AI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AI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는 아직 통합된 규제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규제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주 단위 규제의 확산이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별 승인 절차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며, 이는 결코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며 강력한 통합 규제의필요성을 반복해서 전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AI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는 “AI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