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5%의 관세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는 다음 주에도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역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에 대한 조치가 먼저 시행됨에 따라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자동차 및 쌀 시장 개방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것이며, 미국은 기존의 25%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합의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해 행정명령 서명이 지체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양국은 상호관세 15%의 적용에 있어 기존 대일관세를 포함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있었다. 일본 측은 보증 및 대출 중심의 펀드 조성을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직접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합의의 모든 세부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기로 하여 통합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으로 출국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로 인해 여전히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와 자동차ㆍ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면서 한국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일본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