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자문들이 최근 관세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최고 법원에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하셋은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전했다.
지난주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세금 부과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지만, 상급 법원은 이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백악서에 숨통을 트였다. 상원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폭스 뉴스 일요일’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4월 2일의 보복 관세 발표 이후로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제 그 정책이 심각한 법적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위 자문들은 관세가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셋은 ‘ABC 뉴스’의 ‘이번 주’ 프로그램에서도 법원이 이 법을 지지할 것이며 이를 대처할 다른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수요일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차단하며, 미 상무부가 발동한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이 수입에 대해 보편적인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미국 상품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뒤흔들 경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트럼프가 쥐고 있는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백악관의 주장이다. 루트닉은 최근의 발언에서 “IEEPA를 좁히는 판결은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만약 법원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생존을 저해하는 반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소셜 플랫폼에 “이것은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적었다.
결국, 트럼프 자문단은 관세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분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무역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더 많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