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 지원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영어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지침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며, 교육부 대변인 매디 비더만은 폐지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2015년에 평등교육기회법과 민권법을 준수하며,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40페이지 분량으로,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었다. 지침이 폐지되었지만, 법률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각급 학교가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는 새 지침을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는 데 따른 시행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미국의 역사적 문서들이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영어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응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로서는 연방 차원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30개 주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삼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영어 학습자와 관련된 지원금을 폐지하라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직원들을 대폭 해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자의 학생들, 심지어 가족이 영어 비사용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어 교육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그의 이민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를 완화한 결과로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언급하며 미국이 연간 780억 달러를 통역에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각 기관에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 폐지 조치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언어 장벽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교육 시스템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