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유엔총회에서 각국에 망명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요구는 최근 국제 난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난민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내부 문서를 기준으로 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유엔 총회 기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내부 문건에서 국무부는 ‘이주와 망명’을 21세기 글로벌 도전 과제로 언급하며, 현재의 망명 시스템이 경제적 이유로 남용된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이는 수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망명 신청자가 수용국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을 떠나 최초로 입국한 국가에서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난민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조건을 엄격히 경직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보인다. 또한, 망명은 사실상 임시적인 조치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용국은 망명 허용 이후 난민의 본국 상황이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올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에게 전세기를 제공하여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시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 다양한 인권 단체와 난민 지원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그 중 한 예로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이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대했다.
모든 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가 제한된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비극적 사건인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다루어질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난민 문제에 대한 규범과 가치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제 난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정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인도적 지원 세력과 국제 사회는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