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국방 지출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61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5% 기준에 비해 사실상 두 배 이상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와 함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게 GDP의 2%를 요구했으나, 현재 5%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GDP 대비 5%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단 9개국으로, 이들은 대부분 전시 상태에 있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며, 이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는 더욱 복잡한 정세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요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유럽의 안보 상황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국방비 증액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요구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도 이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NATO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정부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올리겠다고 단언하지는 않았고, 이를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충족시키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한국도 이러한 계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GDP 대비 3.5%의 국방비 증액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자체도 현재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국방 예산은 GDP의 약 3.4%였다. 따라서 미국이 5%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6천억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방산업체의 성장과 조선업 경쟁력을 통해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과 방사능 분야의 협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성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