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는 대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초안은 금융기관의 신용기회균등법(ECOA), 반독점법 및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규제 당국에 지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고객이나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잠재적인 위반 사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월, 미 법무부는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을 토대로 고객의 신용 및 다른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은행에 대한 조사 태스크포스를 버지니아주에 발족한 바 있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번 주 서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고객과 암호화폐 기업이 금융 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고객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도 보수주의자들에게 은행 서비스 제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CEO를 향해 “당신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모두 보수주의자들에게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를 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또한 “보수적 고객들이 은행과의 비즈니스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폭넓은 의견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법 및 기타 법적 규제에 따라 사업 결정을 내리며,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 거리를 두는 이유가 규제 압력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