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여러 기술 안전 조치를 보류했다. 이러한 결정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 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및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안보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계 기업 TP링크의 미국 내 공유기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과 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 또한 중단됐다.
이번에 보류된 조치는 원래 중국의 데이터 탈취와 핵심 인프라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로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자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합의에서는 중국이 세계 기술 제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미루기로 하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기술안보 조치의 보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외국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신중히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미중 간 무역 휴전 이후 미국 정부 관련 부서는 해외 기술 위협 감시에 대해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고조된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나, 인공지능(AI)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활성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슈 포틴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영향력을 줄이는 데 노력하는 상황에서, 정작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AI,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페이스, 트럼프 1·2기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 역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중국의 ‘디지털 주권’에 의해 원격으로 통제되는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미 중국 대사관은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적 이용에 반대하며 올해가 양국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해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