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은행권의 방해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충돌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최근 트루스소셜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흔들고 있다”며 은행권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틀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은행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수립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법안의 통과가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트럼프는 이어 “미국은 시장 구조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클래리티법 통과의 긴급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자기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은 이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 이익을 위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현재 클래리티법의 지연이 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설계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이들의 예금 기반과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금융기관들이 역사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기회를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클래리티법 미비가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 절차는 현재 진척과 지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상원 농업위원회가 법안 관련 절차를 일부 진행했으나, 더 큰 관문인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당초 예정되었던 마크업 일정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옹호 측 간의 갈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3월 중·하순을 새로운 마크업 시점으로 재조정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끝으로 은행권에 대해 크립토 업계와 ‘건설적 합의’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그는 “이 산업은 성공에 매우 가까운 만큼, 결코 미국 국민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클래스리티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백악관의 계획과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3월에 예상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가 향후 미국의 크립토 정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