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표법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중단…크립토 시장규제법 불투명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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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AVE America Act’라는 투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밝히며,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통과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크립토 시장의 정책적 방향성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SAVE America Act’는 미국 내 투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시민권 증명 요구, 우편투표의 엄격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유권자 억압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9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행사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말은 크립토 시장규제법의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크립토 업계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대한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과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크립토 시장 구조를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하원이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멀지 않은 미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SAVE법안이 승인되기 전에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법안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간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 크립토 산업에 애초부터 기대하던 방향과는 달리, 정치적 우선순위 문제로 인해 디지털자산 규제를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백악관의 정책 기조를 기대하던 크립토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통과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게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상원 내에서의 정치적 협상 능력과 업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종 서명 일정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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