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는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한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한국 측의 이행 진전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관세 인상 결정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조치를 통해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과거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특별법은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측의 투자 이행이 미비하다는 점을 미국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공유하며, 이 조치가 한국 정부의 행보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으나, 한국은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는 데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 인상 결정과 더불어 한국의 약속 이행 문제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서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법안 처리 지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