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밝혀 한미 통상 관계의 불안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혼란을 주며 예상되는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의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맺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비준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이로 인해 통상 문제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정부가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투자업계 일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치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비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내 정책 변화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쿠팡을 타깃으로 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에서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미 정부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처럼 외교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에게는 세 번의 출석 요구가 내려졌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쿠팡의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규모와 조치 경과를 철저히 조사한 뒤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사의 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국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풀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예상되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