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와 디지털세를 통한 세금 제도에 대한 폐기 의사를 밝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유예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 제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한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 6월에 첫 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본국에서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이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할 경우, 한국 정부도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폐지하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세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글세로 알려진 디지털세의 시행도 불투명해졌다. 디지털세는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는 대형 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로,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수출 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는 수출기업의 원자재비용에도 해당되며, 지난해 한국은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부가세 환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부가세 체제 차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유럽 내의 부가세는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유럽 연합 평균 세율은 22%에 달한다.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유럽의 수출 기업들은 평균 22%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세금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세계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업들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