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상호관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법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기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플랫폼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여야 간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플랫폼법의 추진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플랫폼법이 특정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지명자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불필요한 도발로 간주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한미 간의 통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편파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 일반적인 독과점 규제를 통상 이슈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한기정 위원장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국가 경제와 관련된 종합적 이슈”라고 덧붙이며 플랫폼법의 지속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제 여야가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법안 소위원회 회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릴 최종 시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플랫폼법의 향방은 정치적 이슈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