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추가적인 무역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무역 합의 체결 후 2주 이내에 열릴 예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같은 무역 외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상회담은 단순히 무역 합의 축하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 수준인 약 1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투자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이 아직 다듬어질 필요가 있으며, 신규 투자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밀 지도 반출,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한 등의 많은 분야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한국은 EF(EU)와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다는 평가가 있다. 반대로, 한국은 쇠고기와 쌀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 시장 개방 요구를 방어하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협상단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기 위해 무역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철강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쇠고기와 쌀 시장에서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FTA 파트너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합의가 한미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