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사후 추정 방식 도입으로 여러 우려가 해소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의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미국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협의 결과는 없는 상태다. 최근 공정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는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전환된 것으로, 법 위반 시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추정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접근은 미국 기업을 규율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플랫폼법을 강력히 추진할 태세인 만큼 한미 간의 통상 마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야는 곧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플랫폼법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플랫폼법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의 협의와 법안 처리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린 소통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