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특히 쿠팡이 이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기조에 변동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관세율 인상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글로벌 관세를 10%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다음 날 SNS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24일 자정(한국시간 기준 오후 2시)부터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10%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는 같은 날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정부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국과 미국 간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절차的不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를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된 법률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는 쿠팡에 대해 비공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이를 무효화했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