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치솟는 식료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 관세의 일부가 적용되며,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 면제 예상 품목으로는 소고기와 감귤류 등이 있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소고기 수입 확대는 미국 축산업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미국 내 생산 증대 정책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러한 관세 면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인 농민과 축산업자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최종적으로 식료품 관세 면제가 시행된다면 부담스러운 물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높은 식료품 가격 문제를 이유로 관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행정명령에 포함된 관세 면제 조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월의 행정명령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조치는 관세 면제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 내 커피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약 19% 급등하는 등 올해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특정 품목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미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NYT는 관세 면제가 미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입에는 이미 상당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미국 내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지만, 그에 따른 농업계의 반발과 정책 내부의 논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