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을 발표했다. 의회에서의 공청회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조선 산업에서의 지배력이 미국의 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를 금전적 요금으로 상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양당의 지지를 받는 계획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 안전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의 조선산업을 공격적으로 공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요금은 한 항구당이 아닌 한 항해당 부과되며, 중국산 선박의 경우 첫 180일 동안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톤당 50달러가 부과되며, 이는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해 톤당 140달러에 이르게 된다. 또한, 하역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톤당 요금이 적용되며, 2025년부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만약 선박 소유자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주문에 대한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요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문한 선박의 톤수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한 선박을 3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 요금은 즉시 부과된다.
한편, 이 정책은 미국의 경제 전쟁에서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해운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향후 98%에 달하는 상선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공급망 강화와 국내 조선업의 부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