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제 개발 처(USAID)의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 기관을 축소하고, 많은 외국 원조 계약을 제거하는 결정을 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천 개의 USAID 직위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외국 원조 계약의 종료로 이어졌다. 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축소하고 글로벌 건강, 식량 안보, 재해 대응 및 중국 대응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개발 프로그램들이 비효율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문제를 들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부문과 국가에 걸쳐 분산된 자원은 낮은 성과를 초래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획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분야인 평화, 안정, 경제 기회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협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 명확한 종료 기한을 두고, 성공 여부를 엄격히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USAID라는 60년 역사를 가진 기관을 크게 축소한 후, 트럼프는 이 기관을 자신의 이미지로 재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이름을 미국 국제 인도 지원처(US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IHA)로 변경하고, 이를 국무장관의 직접 관할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문서에 따르면, 기관은 조달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지원 배급의 보안,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또는 단순한 트래킹 용도로 사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USAID 직원들은 기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안고 있으며, 특히 Elon Musk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부는 모든 USAID 직원을 행정 중지 상태로 두고, 인력을 감축했으며,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에 대한 지불도 중단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이 기술이 필요성에 비해 성공 사례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적 그룹과 협력하는 컨설턴트인 린다 래프트리는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같은 느낌”이라며, 기존 도구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줄리오 코피는 블록체인이 지불 시스템 등의 다른 도구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술 솔루션”으로서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인도적 분야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우크라이나 보훈금 제공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고, 케냐 적십자에서도 실험적인 도입이 이루어졌다. 블록체인은 자금 이체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중소 NGO들에는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USAID에서 제안된 블록체인 도입은 자금 지원을 결과에 연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특히 재난이나 분쟁 지역에서 이 접근 방식이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USAID가 수행한 작업에 기반하여 지급하는 기존 방침에 대한 부패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