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의 시민권을 대규모로 박탈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이민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내년도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하여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이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단 12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월별로 수 배에 이르는 할당량을 설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단속은 현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대법원에서도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단순한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박탈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는 약 2,600만 명의 귀화 시민이 있으며, 그중 지난해에는 80만 명 이상이 새로운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다수는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이다. NYT는 이번 방침이 그동안 이어져 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불안감을 표명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 이민국 관리인 Sarah Pierce는 “연간 시민권 박탈 사건 수보다 10배 이상 되는 월별 할당량을 설정한 것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도구를 남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브레넌센터의 연구원 Majid O’Hearn은 과거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임의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불필요한 체포 및 추방이 이루어진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방침은 귀화자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미국 사회에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법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반이민 정책의 명확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