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자국의 규제 주도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발표한 166페이지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한 1250%의 위험 가중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험 가중치는 은행이 공공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해 그 금융 자본을 대폭 적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의 자산이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이 현실적인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BCBS의 권한과 법적 구속력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보고서에서 “BCBS는 초국가적 권한이 없으며,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이러한 국제 포럼에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국제 규범 수용을 넘어, 미국 내 금융 규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특히 이번 주장은 미국 금융 규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국제 규범 체계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문제를 다루는 BCBS 산하의 태스크포스 해체를 추진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제의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이 BCBS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 및 자본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의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BCBS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백악관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지속된 ‘규제 주도권 강화’의 연장선으로, 미국 내 자산 보호 및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 규범까지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에 미국이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