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현대의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전환하고 있다. 환경 보호청(EPA)은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가전제품을 평가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에너지 스타(Energy Star)를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비효율적인 가전제품이 규제가 없는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전기 요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및 보전법(EPCA)은 1975년에 제정되어 다양한 가전제품이 최소한의 에너지 및 물 효율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이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가전제품 구매 시 주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효율성 정보도 제공되도록 하는 이 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단체와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탈규제 지지자들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트럼프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청이 1992년에 설립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스탠다드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33년 동안 5조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약하고 4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EPA는 추정하고 있다. 에너지 스타 라벨은 건물, 전자 제품과 기타 여러 제품에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90% 이상의 가정이 이 라벨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87%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기준을 지지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비용 절약이 보다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매의 동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s)는 환경 보호청에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전기 요금에 시달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폐지는 특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미국 가전제품 제조업체 협회(AHAM)는 이미 150개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변하고 있으며, 효율성 규정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으나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효율성 규정 변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EPCA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현재의 기계들이 이미 높은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과도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은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PCA에는 이미 확정된 기준을 토대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환경 단체와 주 정부의 검토를 거쳐 법정에서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이 소비자들, 제조업체들, 그리고 소매업계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제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와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